사건개요 시각화
1. 기본 정보
원고의 목표
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및 구상금의 전액 회수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- 개성금속은 현재 완전 폐업 상태로 회수 가능 재산 없음
- 김수경은 현재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(월세 거주 중)
- 김수경의 과거 재산처분행위 중 일부는 대물변제/정당한 거래로 주장됨
- 시효 및 증명의 어려움 (일부 거래가 수년 전)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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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1_1 as "2013-10-08
[F-001: 우방캐피탈이
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
대출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_2 as "2013-10-08
[F-002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
우방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를
연대보증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_3 as "2013-10-08
[F-003: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
공장 건물과 부지에
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]"
fact_1_1->>fact_1_2:
fact_1_2->>fact_1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2_1 as "2014-04-07
[F-004: 김수경이 연홍보에게
토지를 임대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2_2 as "2014-12-01
[F-005: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
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
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2_3 as "2014-12-01
[F-006: 김수경이 우방신용의
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]"
fact_2_1->>fact_2_2:
fact_2_2->>fact_2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3_1 as "2015-11-30
[F-007: 개성금속이 신한은행
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
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3_2 as "2015-12-01
[F-008: 개성금속이 부도를
내었다.]"
participant fact_3_3 as "2015-12-01
[F-009: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
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
대위변제하였다.]"
fact_3_1->>fact_3_2:
fact_3_2->>fact_3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4_1 as "2015-12-10
[F-013: 박수용이 김수경에게
3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4_2 as "2015-12-22
[F-010: 우방신용이 김수경의
토지를 가압류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4_3 as "2016-01-31
[F-011: 김수경이 유재석에게
아파트 소유권을 대물변제로
이전하였다.]"
fact_4_1->>fact_4_2:
fact_4_2->>fact_4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5_1 as "2017-08-31
[F-014: 김수경이 박수용에게
아파트를 4억 3,000만 원에
매도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5_2 as "2017-09-15
[F-015: 박수용이 하나은행
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,000만
원을 변제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5_3 as "2017-09-16
[F-016: 김수철이 김수경에게
3억 원을 대여하였다.]"
fact_5_1->>fact_5_2:
fact_5_2->>fact_5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6_1 as "2017-09-16
[F-017: 김수경이 우리은행
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
변제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6_2 as "2017-09-17
[F-018: 박수용이 아파트에
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
마쳤다.]"
participant fact_6_3 as "2017-09-24
[F-019: 김수경이 김수철에게
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.]"
fact_6_1->>fact_6_2:
fact_6_2->>fact_6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7_1 as "2017-09-25
[F-020: 박수용이 최상수의
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을
변제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7_2 as "2017-09-25
[F-021: 김수철이 토지에 대한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]"
participant fact_7_3 as "2017-11-11
[F-022: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의
가압류채무 2,000만 원을
변제하였다.]"
fact_7_1->>fact_7_2:
fact_7_2->>fact_7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8_1 as "2018-01-31
[F-023: 우방캐피탈이 경매에서
9억 6,000만 원을 배당받았다.]"
fact_8_1->>fact_8_1: 3. 서증 표
| 문서 인덱스 | 문서 이름 |
|---|---|
| E-001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 |
| E-002 | 배당표 |
| E-003 | 영수증 |
| E-004 | 감정평가서 |
| E-005 | 신용보증약정서(개별거래용) |
| E-006 | 영수증 |
| E-007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|
| E-008 | 대출명세표 |
| E-009 | 근저당권설정계약서 |
| E-010 | 채무잔액확인서 |
| E-011 | 부동산임대차계약서 |
| E-012 | 대출거래약정서 (기업용) |
| E-013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사항) |
| E-014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|
| E-015 | 주민등록표 (등본) |
| E-016 | 확인서 |
| E-017 | 不動産賣買契約書 |
| E-018 | 변제확인서 |
| E-019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 |